법령 농지개혁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93년
2. 대법원 1993. 3. 26. 선고 92다2547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5.15.(944),1288]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법 1967년
1966년
1964년
1962년
6. 광주고법 1962. 3. 8. 선고 4294민공802,803 민사부판결 : 확정
[토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62민,232] 토지인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61년
1960년
1959년
1958년
11. 서울고법 1958. 11. 4. 선고 4291민공221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[경작권확인청구사건][고집1948민,331] 경작권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56년
1955년
195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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